책소개
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목차
추천의 말 우리가 왜 미국 법을 알아야 할까 | 김수환 변호사 4프롤로그 131. 충격 192. 미국 검사 263. 첫 재판 394. 와이어트 구치소 475. 회상 566. 한 통의 전화 64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9. 아내 8610. 제2차 개정 9211. 125년 징역형 10112. 기소장 108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16. 양형지침 13417. A 수감동 144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20. 증거 160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23. 유죄인정 협상 17924. 아내의 면회 18925. 해고 19726. 6개월이 지나다 204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29. 4월 24일의 선고 223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31. GE의 신화 24132. 상처뿐인 영광 25633. 자유를 향하여 26734. 자유 27235. 다시 프랑스로 279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37. 폭로냐 침묵이냐 28838. 분노의 주주총회 295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43. 노동재판소 342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45. 판결 35646. 다시 이별 36347. 새 감옥 36948. 폭력과 밀매 37549. 국회 조사 382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에필로그 405후기 412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감사 인사 421